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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당정의 지급기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었는데요. 재난지원금 5차 3종 패키지 대상과 지급시기, 신청기간 등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여부에 대한 내용 확인해보고 소상공인과 프리랜서, 기초수급자 지원여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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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6일 최신 업데이트 뉴스 확인

 

7월 24일 국회에서 총 34조 9000억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한 이후 오늘 정부에서는 건강보험료 기준표를 공개했습니다. 국민지원금 건보료 기준으로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이건기사를 보실 분들은 아래 '더보기'를 눌러주세요.

 

이전의 뉴스

 

7월 24일 국회에서 총 34조 9000억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했습니다. 기존 정부 제출한 추경안 33조원에서 1조 9000억이 추가된 금액인데요. 이 중에서 5차 재난지원금으로 쓰이는 돈은 총 8조 6000억원입니다. 당초 소득하위 80%를 기준으로 재난지원금 지급하려 했으나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원 해당하는 고소득자만 제외하는 방향으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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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0일 기획재정부에서는 2차 추경안의 구체적 내용은 현재 검토 중인 사안으로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으며 확정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측성 보도는 신중을 기해달라고 전했다. 또한 맞벌이 부부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과 소득하위 84%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부정확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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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일 금일 당정청 국회 고위급 협의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 심사 방향에 대해 합의결과가 나왔는데요.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가 급증되고 있어 피해지원과 손실보상을 더욱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합니다. 이전부터 전국민이나 소득하위80%냐 논의가 엇갈리고 있었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증액에는 이견이 없던 상황이긴 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고 지원단가를 정부안인 9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기준별 단가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기존보다 2,100만원이나 증액한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한 셈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도 정부안보다 두 배 늘려 약 3조 5460억원 증액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시기는 8월 18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대해는 이견이 없었던 반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는 소득하위 80% 지급안을 고수하는 반면 민주당에서는 전국민 지원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월 20일 업데이트 된 소식에는 특별히 다른 부분은 없었으나 몇몇 바로 잡는 기사들에 대한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자세히 보실 분들은 아래 '더보기'를 눌러주세요.

 

5차 재난지원금

 

현재 준비 중인 5차 재난지원금에는 3종 패키지가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3종 패키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에는 각 재난지원금 유형별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지급시기와 신청기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상생국민지원금 지급대상 및 기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전국민 대상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했었는데요. 당시 최대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의 상한선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상한선 없이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가구 소득하위 80%까지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정했습니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기준을 반영하여 보니 결과적으로 소득 하위 88%가 예상되는 수준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1인 가구, 맞벌이는 특례기준이라는 이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장가입자 가운데 1인 가구는 건보료가 월 143900원 이하면 국민지원금을 받습니다. 2인 가구는 191100원, 3인은 247000원, 4인은 308300원입니다. 

 

건보료 산정 시 재산까지 포함되는 지역가입자는 별도 기준선이 있는데요. 지역가입자 1인 가구는 건보료 136300원 이하가 국민지원금 대상입니다. 2인가구는 201000원, 3인가구는 271400원, 4인가구는 342000원입니다.

 

 

지역가입자 맞벌이 2인 가구는 271400원, 3인가구는 342000원, 4인가구는 420300원입니다. 한 가구에 건보료를 내는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일 경우 건보료 내는 사람들의 월 건보료를 모두 합쳐서 기준을 만족할 시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부 중 한명은 지역가입자, 한명은 직장가입자일 경우 건보료 계산 방식?

이 경우를 위해 정부에서는 혼합기준을 만들었습니다. 혼잡기준은 2인가구 194300원, 3인가구 252300원 4인가구 321800원입니다. 맞벌이 혼합기준은 2인가구 252300원 3인가구 321800원 4인가구 414300원입니다.

 

기준이 되는 건보료는 6월 건보료를 지급 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이런 소득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아래 2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시가격 기준 15억원, 시가 기준으로는 20억~22억원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
•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

 

건강보험료 확인방법

확인 방법은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시기

지급시기는 8월 하순까지 지급 대상명단을 최종 확정하여 조회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급시기는 시스템이 준비된 이후 방역당국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상생국민지원금 신청

 

상생국민지원금 신청은 아래 내용 참고해주세요.

 

>> 5차 재난지원금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5차 재난지원금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2. 상생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소비진작을 위해 만들어진 지원금 형태로써 올해 2분기 월 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의 10%를 8월 사용분부터 3개월간 환급해주는 정책입니다. 여기서는 간단히 소개만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 신청방법 및 지급기준 란에서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지급대상

 

상생소비지원금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소유한 전 국민 대상으로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수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지급기준

상생소비지원금 지급기준을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희라는 사람이 있다고 치죠. 영희는 2분기 월 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입니다. 영희가 8월에 153만원을 썼다고 가정했을 때 100만원의 3%인 3만원을 초과한 50만원에 대한 10%인 5만원을 9월에 카드 포인트로 캐시백 받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단, 이는 매월 지급 상한선이 있는데요. 매월 10만원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3개월간 매월 10만원을 최대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총 3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카드 포인트 충전방식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뽑아서 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카드포인트는 현금과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수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될거라 판단하여 이렇게 정해졌다고 합니다. 혹 카드포인트가 만료되면 사용못하는거 아니냐는 문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환급되는 카드 포인트의 사용기한은 무기한이라고 합니다.

 

대신 캐시백 받은 카드포인트의 사용처는 정해져있는데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일부 사용처에서 사용하는 금액은 환급을 위한 카드 사용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용처 관련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 상생소비지원금 여기 쓰시면 안돼요!

상생소비지원금 여기 쓰시면 안돼요!

 

상생소비지원금 지급시기

상생소비지원금 카드 캐시백 정책은 위와 같이 정립하였지만 현재 당정청에서 국민지원금 지급규모와 대상 컷오프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더불어 소상공인 지원금액이 확대됨에 따라 카드 캐시백 정책에 대한 확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캐시백 예산을 삭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지급시기에 대한 부분은 국민지원금 등 2차 추경안 확정이 되는 시기에 추가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신청

 

예산안 검토가 완료되면 카드 캐시백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카드 캐시백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게될 예정이며, 본인 소유의 대표 카드사를 지정하여 신청하면 기타 카드 사용액이 합산되어 계산 후 대표 카드사에서 포인트 지급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 캐시백 신청은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한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

 

3.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금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때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과 비슷한 성격입니다만 5차 때는 유형이 더욱 세분화 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은 앞서 최신뉴스에서 알려드린대로 기존 9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희망회복자금도 아래에 신청대상과 지급기준 란에서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대상

지급대상은 지난 8월 이후 한번이라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과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소기업 등 약 113만명에 해당됩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기준

 

지급기준은 방역조치를 겪은 기간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구분되었는데요. 장기/단기 기준은 15주 정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경영위기업종 또한 매출 감소가 40% 이상인 여행업, 공연업 등과 함께 20% ~ 40% 미만인 전세버스 사업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시 기준으로 삼았던 작년 매출액 규모에 따른 분류가 이번에는 네가지 추가되었는데요. 총 24가지로 늘었습니다.

 

예로, 작년 집합금지 기간이 장기에 해당되고 매출 4억 이상인 경우 희망회복자금 최고액인 9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월 19일 업데이트 된 뉴스에 의하면 이 최고지금액 기준을 9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늘린다고 확정했는데요. 지급기준과 유형은 추가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확정안 나올 시 내용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시기

7월 19일 뉴스에 의하면 오는 8월 18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은 아래 가이드 확인하시어 신청바랍니다.

 

>>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4. 저소득층 소비플러스자금

상생국민지원금을 기본으로 지급하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 추가로 소비플러스자금이라는 이름으로 1명당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소비플러스자금 지급대상

지급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소비플러스자금 지급기준

1인당 10만원을 국민지원금에 더해 추가 지급하는데요. 국민지원금과 같이 받을 시 1인당 총 35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 3인 30만원
• 4인 40만원
• 5인 50만원

 

소비플러스자금 지급시기

국민지원금에 더해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국민지원금 컷오프 기준 및 예산안 확정되는 2차 추경 완료가 되면 정확한 시기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플러스자금 신청

 

소비플러스자금 신청방법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신청 바로가기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신청 바로가기

 

5. 프리랜서, 특수고용자(특고)

국민지원금 지급이 되면 프리랜서나 특고에 대한 별도 지원방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프리랜서/특고 여부에 상관없이 소득하위 80% 또는 전국민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으로 지급이 될 예정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신청은 그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으로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아직 정확한 신청 사이트 및 신청방법 등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재난지원금 3종 패키지 별로 현재까지 확정된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재난지원금 신청

소득하위 80% 또는 전국민 지급 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같이 별도의 사이트가 온라인으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당시 홈페이지는 긴급재난지원금.kr 이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희망회복자금 신청은 4차 재난지원금 신청때 처럼 별도의 사이트가 온라인으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당시 소상공인 대상 신청 사이트는 버팀목자금플러스.kr 이었습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신청

신용카드 캐시백이 지급으로 결정되면 이는 신용카드사에서 신청가능하도록 지원될 예정입니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한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

 

오프라인 신청

각 시군구청 현장방문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후 확정 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중앙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외 각 지자체별로 별도 안을 수립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각 지역별로 다르게 운영되므로 각 지역별 홈페이지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시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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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과 지급시기,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직 국민지원금 등 2차 추경안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는 소식을 발빠르게 업데이트하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업데이트되는 재난지원금 소식들과 각종 생활정보, 코로나 관련 중요소식 등을 받아보시려면 7분 정보 페이스북 페이지 또는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여 소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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